전체 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_대항력/우선변제권/임대차존속기간/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_대항력/우선변제권/임대차존속기간/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률의 정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임차인의 권리와 주거형태 그리고 보증금 및 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합니다. 즉 법인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개인) 누구든지 대상이며, 외국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적용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장기체류를 하는 재외동포라면 일정 조건에 의해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둘의 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_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인상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넘는 상가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조항은 지역별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해도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후 이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한다.. 산청 카페 / 뷰가 좋아도 너무 좋은 [방목리카페] 산청 카페 / 뷰가 좋아도 너무 좋은 [방목리카페] 지리산으로 여행을 가는 길에 숙소 체크인 시간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아서, 근처에 가볼만한데가 어디 있을까 ? 검색한 후 발견한 .. 내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 ...!!!!! 지리산 친구 산청에 창문으로 보는 뷰가 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었던 카페 방목리카페 방문 완료 ! *산청카페 [방목리카페] 매일 10:00 - 21:00 연중무휴 055-974-8881 다들 주차하고 방목리 입구로 향하시는 중 주차장에서 바라보는 산청 뷰 거의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가 너무 좋은 거 같다. 나는 역시나 자연이 너무 좋아 BAKERY / BRUNCH / CAFE 방목리 카페 들어가기전에 안심콜로 전화하려고 하는데, 산청 방목리카페 .. [부동산 중개실무] 정화조용량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저는 부산에서 상가만 전문적으로 중개중인 소속공인중개사 김효진실장이라고 합니다.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다보면 하수도법은 꼭 양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하수도법에 정화조 내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업종을 신규로 임대할 때 정화조 용량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얼마 부과되는지도 꼭 확인해야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쟁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하수는 오수와 우수로 분류합니다. 오수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 우수는 건물 밖에서 발생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말합니다. 상가 중개실무랑 관련이 있는 것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입니다. 오수로 정화조용량 초과 여부를 .. 이전 1 다음
